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 대면진료 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코로나 입원환자의 격리관리 수가를 4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폐지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병원급 청구 명세서 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입원환자 격리관리료 수가를 4월 1일 0시부터 폐지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 중인 병상의 통합 격리관리료를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예고했다.입원 1일 기준 통합 격리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0만원이다.격기관리료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했다.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 격리관리료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청구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면서 "3월 31일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월 6일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4월 1일 이후 사실상 일반 병실 수가로 전환된다.복지부는 "4월 1일 이후 입원한 경우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면서 "응급실에서 3월 31일 24시 전에 진료를 시작해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4월 1일 0시 이후 진료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병원들은 격리관리료 폐지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입원환자 감염관리와 치료에 의료인력을 투입한 의료현장 보상책을 4월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급성기 병원보다 감염관리 규제를 강화한 요양병원의 격리관리료 수가를 가장 적게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별도 지원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코로나19'방역에 집중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제도상 허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하나가 '수련'. 의사가 전문의사로 거듭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다. 하지만 수련과 동시에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련'의 의미가 퇴색되고 '노동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속된 정원에다 전공의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우려에 불을 붙인 것. 수련의 질 저하로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수련의 '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수련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집중하면서 내과, 가정의학과 등 전공의들이 수련의 질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에 파견을 나가 있는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만 전담하고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의료원에는 서울대병원의 인턴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일부가 파견을 나간다. 매달 1년차 3명, 2년차 3명, 3년차 2명씩 파견을 가고 있는데 1년차와 2년차는 각각 내과, 외과, 호스피스 관련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인천의료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외과와 호스피스 환자를 보지 않고 코로나 환자만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수련이라고 하기 힘든 잡무가 대부분"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수련의 전체 시간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은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회진을 직접 돌고 있으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 예진, 코로나 입원환자 오더 및 입원기록지 작성 당직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대한 어떤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전공의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은 늘 열려있는데 전공의 입장에서 3년은 트레이닝 전체 시간에 해당한다"라며 "언제까지 국가 위기 상황이고, 대안이 없다고 하는 병원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전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에게 내준 서울의료원은 이미 지난해 인천의료원과 같은 문제를 겪었다. 서울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전공의를 선발하고 있어 약 100명이 수련을 받고 있다. 내과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다며 이동수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수련의 질 저하 문제는 비단 공공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전공의들은 수련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었다. 다양한 임상 경험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수련 방향성 대안 마련해야" 수련병원이기도 한 의료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제는 '수련'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전공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방법이 없다. 병원 입장에서도 정부의 방침을 어길 수가 없다. 서로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정부도 손실보상금을 더 지급하겠다에서 더 나아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느라 정부도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전공의를 안심시키면서 수련의 질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송관영 원장도 '공공'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이제는 '수련' 구멍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송 원장은 "단기간이면 모르겠는데 장기간이 되면 방역과 수련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인데 코로나 환자를 보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닌가"라고 털어놨다. 그는 "공공의 역할과 전공의 수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완수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도, 병원도 전문의를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지후 부회장은 "정부와 병원은 의료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수급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 등 젊은의사를 강제로 차출하거나 동원하는 것 외에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병원들도 다양한 시도는 하지 않고 어렵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라며 "손실보상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전문의 인력 충원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도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전문의 채용을 위한 지원금 등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유인책 정도는 충분히 펼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3000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병상 확보를 위해 입원환자 증상이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전담병원에 환자 당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코로나 현황과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치료병원 손실보상금 2986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 보상이 2625억원이며,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355억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손실보상 선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 수가로 한시 지원했으나,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 병원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중수본은 병상 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72개소(7월 기준)를 대상으로 전원 시킨 환자 1명 당 1회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전원 환자 1명 당 1일 종별 병상 단가의 100%를 보상한다. 병상 단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3만 7324원, 종합병원은 31만 6650원, 병원과 요양병원은 16만 1585원이다. 인센티브 사업은 8월 1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0일 0시 기준,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521.3명이며 수도권 967.4명, 비수도권 553.9명이다. 정부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코로나 입원환자 중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경우 병상 단가 100%를 지급한다. 보라매병원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모습.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만 5520병상을 확보한 상태로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총 8177병상 중 전국 가동률은 72.7%로 2229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 중 가동률 58.7%로 175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복지부 측은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와 간호사 등 24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의 전공의법 위반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자료 분석결과 의료계 파업 관련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의료원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달리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NMC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국내 어떠한 의료기관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끝까지 환자를 지켜야 한다.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에 NMC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